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넘게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대 재벌 계열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25만개 중소기업 전체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감세받은 법인세는 총 38조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376조원)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000여개 재벌·대기업이 13조76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등 4만4000여개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전체의 68.5%인 26조5287억원에 달했다.

25만개 중소기업이 면제받은 법인세는 31.5%인 12조2040억원에 불과해 재벌 대기업이 감면받은 것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업체 1곳당 연간 감세 규모는 재벌기업 27억원, 일반 대기업 1억2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감세 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이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과세표준 1억원까지 13%, 1억원 초과분에 25%를 부과했지만 이명박 정권때인 2009년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22%로 낮췄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로 더욱 낮췄다.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줬지만 재벌기업은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쌓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소수 재벌에 쌓여 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