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방만운영을 보여온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이 21일 공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0% 이상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향후 65년간 334조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간 형평성이 악화돼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정부가 메워줘온 공무원연금에 대해 더이상 정부가 메꿔주는 방식은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2조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해마다 늘어난다.

개혁안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2025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절감되고, 2017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약 1조 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 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된다.

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어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