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제정에 대한 유족과 야권의 요구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정홍원 유임카드로 선택한데 이어 현재의 세월호 정국을 둘러싸고 막한 교착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월호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야권 및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면서 "그것은 3권분립과 사법체게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랜 침묵과 외면 끝에 내논 답이 지난 4월 유족과 첫 면담에서 "유족들의 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사법체계 붕괴를 이유로 들어 뒤집은 것이다.

국회를 마비시킨 여야 정치권에 대해선 비판을, 세월호특별법을 앞세워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에게는 강력한 경고도 보냈다.

박 대통령은 강도높은 발언을 17분 동안이나 계속했다.

강경발언 배경에는 여당이 협상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호특별법 갈등에 발목 잡혀 정부와 국회가 마냥 끌려 다니다가는 2년 차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대치 정국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 앞서 국내 상황을 수습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필요도 있다는 작용한 듯하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고 이런 생각을 전했다.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독과 야권이 타협 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협상여지를 없애 타협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유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가 다시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과 야권의 요구를 일축하며 지난달 파기한 2차 합의안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로써 유족들이 2차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여권은 관련 협상과 처리를 일단 미뤄 두고 민생 법안 등 일반 법안들부터 분리 처리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야권의 강경파를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당 강경파와 일부 ‘불순 세력’이 세월호법을 이용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도 세월호 정국의 조속한 매듭짓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씨의 조속한 송환을 지시하며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 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사망한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금고 지기로 현재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인의 이름을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지적에서는 3권분립이 아닌 청와대 아래기관으로 인식하는 듯한 면도 여전했다.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고 발언강도를 높였다.

특히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일반을 겨냥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상태에 빠진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 드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추석 보너스를 반납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심'이 통했다는 사전교감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도 몰랐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한 여러 루머와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도 "사이버 상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과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통령 관련 의혹에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따라 야당없는 단독국회 소집과 의사일정 강행, 경제관련 법안 등 분리처리 등이 시도 등 바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