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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후 6년간 부동산 투기꾼 급증, 8천명 검거
2014년 09월 13일 (토) 23:47:25 [조회수 : 834] 한정남 atom88@news-plus.co.kr

지난 6년간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투기꾼이 8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현 의원이 지난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이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8,04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검거된 위반자는 지난 8월 19일까지 249명으로 최근 6년간 연간 최다 검거 기록인 2008년 241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검거인원인 162명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발생건수나 검거건수는 각각 97건에서 64건으로, 83건에서 56건으로 줄어든 반면 검거인원은 더 늘었다.

김현 의원은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줄었음에도 검거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356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4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 해 738명에서 1268명으로 530명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각종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놨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범죄만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살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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