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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원칙.기준 없이 나랏돈 펑펑, LH 직원도 지원
2014년 09월 07일 (일) 01:57:10 [조회수 : 932] 조준천 jccho@news-plus.co.kr

정부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이들의 집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집행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혈세만 엉뚱하게 써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국토해양부, L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4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정부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리츠(Rits. 희망임대주택사업)' 사업을 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내느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작년 4월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해 지원하고 시장원리와 책임분담 원칙을 통해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리츠사업은 2006년 주택시장 붐 때 무리하게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샀다가 세계금융위기 여파와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집값이 분양가격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등 투기 역풍에 대출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내놓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1,2차에 걸쳐 모두 897가구를 매입했다.

그런데 사들인 집들을 들여다보니 당초 내세운 정책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SBS는 6일 지적했다.

SBS에 따르면 매입한 897가구 가운데, 29%가 담보대출 비율이 절반 이하고,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는 실거래가의 최고액 기준 이상으로 매입했다. 값이 폭락해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이상으로 매입해준 것이다.

특히 사업을 윤용하는 LH 직원의 주택 6채도 사들였다. LH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2가구는 담보대출이 한 푼도 없었고, 나머지 4가구도 담보비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해마다 고연봉을 받고 있어 도마에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들의 집까지 사준 것이다.

모집 당시, 정작 하우스푸어를 선별하는 자격 기준과 원칙이 없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런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사업을 중단하고 재설계를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우스푸어 집 매입에 들어간 세금만 25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LH는 지난 8월25일 3차 리츠 모집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1211명이 몰렸다. 작년 11월 2차 때보다  50%나 증가했다.

리츠사업 추진 중단 가능성과 1,2차 때 포함되지 않았던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가 이번 3차에는 허용되면서 대상이 넓어졌다.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이 2006년 불었던 고분양가에 분양된 대형평수 구매자들을 감안한 것이다.

1차 때 1104명이 신청해 508가구(경기 258가구, 서울 146가구, 지방 59가구, 인천 46가구)에 들어간 돈만 1451억 6171억원, 가구당 2억 8,519만원이 들었다.

2차 때도 매입비만 1104억원, 평균 1채당 2억 8395만원이 들어갔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점인 7월보다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7.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집값이 상승하면서 매입 계약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한 달 전국 주택값은 0.09% 올랐다. 지난주에는 일주일 만에 0.06%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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