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군 검찰은 2일 선임병의 집단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앞서 이들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따라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해치사죄를 예비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도 변경했다.

가해 병사들이 의무병인 만큼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 김진기 법무참모는 "이 병장의 폭행 등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해 피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검찰부는 또 가해병사들이 사건 직후 윤 일병의 수첩을 훼손한 행동에 대해 증거인멸죄 등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다.

군 검찰은 사망원인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기도 질식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사가 중요 사망원인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윤 일병 유족측은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차 공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