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더 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도 이 구간에서 나타난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이런 불합리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대부분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국토부는 "전세난이 심할 경우 세입자가 보통 사정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천만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