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군기, 기합과 구타가 사라졌다싶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와 명령만 있고 인권은 없는 곳으로 가장 폐쇄적인 곳으로 드러났다.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폭력이 민간에 의해 감시관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군 인권법이 책상 서랍속에 그대로 묻혀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군 인권법은 지난 2011년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 인권법 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을 감독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법이 한달 뒤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뒤 19대 때 또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공청회만 한차례 열린 게 고작이다. 군 출신 의원들도 상당수 국회에 포진하고 있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군 인권법 발의자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군도 개방을 해야한다"며 "따라서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제도적인 장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임신중인 여중위가 격무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병사 간의 부당 명령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2년째 발이 묶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이른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