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작성,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 착수 직전 삭제된 정치 글 7000여건도 1차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KBS 9시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등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 19명을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해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로 형사입건했다.

이는 중간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은 이처럼 사이버사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530단, 일명 대북심리전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수집, 2대는 정치글 게시, 3대는 대응논리 개발 등을 맡아 수행했다.

3대 소속인 김모 하사는 대선 당시, 야당 후보의 대선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는 그림을 패러디한 북한이 먼저다는 그림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과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군 수사당국은 지난해 지난해 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은 없다'고 밝힌 것과 크게 다르다. 지난해 12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수사 착수 직전 삭제된 정치 글 7000여 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