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과 개최된 '제4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 및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the Networked Society)’라는 주제로 이틀간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다기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채프만 청장은 한국의 ICT 발전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호 간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방송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보호, 규제정책 관련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넓혀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