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소유주인 이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모(54)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56)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돼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 등을 정리했다.

특히 이씨와 이씨의 형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주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해당 요양병원이 일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피난장비)을 구비할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조리(條理·정당한 도리)내지 계약상의 환자보호의무 차원에서 당연히 관련 설비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이씨 형제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간호조무사가 1명 만이 배치됐던 점, 소화기 균등 미비치, 비상구 폐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방화가 일어난 점 등 객관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나 간이호흡기 비치, 미끄럼대 등의 피난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앞서 밝힌 부주의한 객관적 사실과 방화의 결과(사망 또는 부상) 간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형제에 대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