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기부양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담보안정비율(LTV), 총부채상환인정비율(DTI)을 완화하기로한데 이어 취임 둘째딸에는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 세금을 내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고 철회이유를 밝혔다.

이는 전세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 관련 종사자, 일명 건설족들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해왔다.

새누리당도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앞서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안을 완화해 보유한 주택숫자와 무관하게 연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 들에게는 2017년부터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월세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로 세금을 내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부양책은 다주택자의 주택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 반발을 완화하고 전세값인상를 억제하기 위해 과세하겠다고 한 것을 포기한 것이어서 향후 전세값 인상우려를 낳고 있다.

LTV DTI 완화도 결국은 집값만 끌어올릴 것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났음에도 여전히 건설족들의 아우성에 귀를 귀울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건설부동산족들은 재개발, 버블세븐지역 규제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자유화 등 시장안정조치를 해제해줬지만 건설부동산족들은 그때마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에서 오는 구조적 침체를 LTV탓으로 돌리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경기부양을 부동산 침체활성화에서 찾으려는 시각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