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10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해 만든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출범 이후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30일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6월30일 서울대병원 자회사 설립과 수익사업 가능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문의했고 입법조사처는 4명 중 3명의 다수의견으로 "서울대병원설치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입법조사처가 국립대병원인 공공병원에서 외부자본이 투입된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노조' 등이 함께 참석해 향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취소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행정조치를 처음 촉구한 것으로 설립이 무산되면 양측은 돈을 날리는 것 뿐 아니라 법적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추궁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헬스커넥트 (주)는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 100억원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서울대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영구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이 약속한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의 내용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위법으로 진행된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의 설립 운영을 정부가 설립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대한 교과부의 공개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공공의료팀장 등이 배석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환자들에 미칠 악영향과 입법조사처 위법 의견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