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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대강 담합, 정부 일고도 묵인했다" 정부책암 거론
2014년 07월 08일 (화) 16:06:02 [조회수 : 706] 조준천 jccho@news-plus.co.kr

"MB가 임기내에 끝내려고 동시발주하고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수질오염과 사업비 상환 지원 예산편성 논란속에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가 장정에서 담합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시공업체가 정부에 책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물산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눈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공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편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 측 주장에서 삼성물산은 유일하게 'MB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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