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2차 소환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면서 법원이 통보한 출석요구 시한(7월14)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일단 '무시전략'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출석시 닥쳐 글로벌 기업으로 거대 인도시장에 미칠 악영향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라는 현실론 사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도의 엄격한 법집행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사관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차례 출석명령을 받은 이 회장이 소를 제기한 쪽을 사기라며 출석명령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 측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도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내린 것이어서 항소나 상고할 기회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다.

출석을 하도록 한 시한도 한달 이상 준 것이어서 추가적인 소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월 2일 현지 컨설팅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7월 14일까지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한데 이어 두번째 소환명령이다.

두차례 모두 6주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JCE는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가지아바드 법원에 이 회장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CE는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어음이 가짜라며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 전 부회장과 이 회장을 대상으로 모국 법원에 사기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구 432만명의 최대인구가 살고 있는 두번째로 영토가 크다.

이 회장은 JCE측이 사기집단이라고 이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원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지난 3월말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법원 '출석 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 회장 측이 상고심에서조차 출석명령 철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JCE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 측은 JCE가 인도의 사법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걸고 있다며 이 회장과 윤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 소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피고 측 의사에 따라 재판을 개시할 수 있는 특징을 악용해 이 회장 등 삼성전자 핵심 인사들을 고의로 재판에 참여시키려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삼성측은 출석명령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측은 사기꾼들이다. 이들에게 특별히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무시전략으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법원에 출석하란다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 인도대사관은

삼성측은 말도 안되는 사기꾼들의 행동에 불과하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삼성측은 사기꾼이라며 상고까지 했지만 인도 대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인도 등 거대시장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도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다. 인도에서 보면 한국은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이 회장에 대한 실제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도에서 범죄자인도 요청을 통해 이 회장에게 압박하는 것은 가능해 자칫 세계젹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또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삼성측에서 보면 돈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삼성이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삼성은 이같은 고민속에서 어떤 묘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