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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 집단자위권 환영, 한국과 잘 해결하라고?
2014년 07월 02일 (수) 10:25:26 [조회수 : 58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채택한 것에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그토록 반대하고 역사문제 왜곡과 위안부 문제, 고노담화 검증까지 침략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본의 손을 든 것이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향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에 대해 "일본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국제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반기고 나선 것은 국방예산의 삭감 흐름 속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미국은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또 다른 주요동맹인 한국과 역내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우려를 의식해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정책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방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은 정부 당국자들을 주변국 수도에 보내 새로운 안보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교섭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본이 주변국에 개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설명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오는 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협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내용과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 목된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직접 만나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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