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망한 지 69년만에 원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견해를 채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때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전쟁에 나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자위조치로 무력행사가 가능한 신3요건으로 "일본에 대한 공격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는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도로 필요한 실력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2차대전 패전으로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국가의 옷을 벗어던지고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달고 지구 어디든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게됐다.

전쟁금지외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평화헌법 9조는 전수방위(자국이 직접적이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방위력 행사) 및 전쟁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81년 스즈키 젠코 총리 이후 33년간 집단적 자위권 불인정 방침을 유지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위조치라는 명분으로 얼마든 지 해외에 나가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해외에서 총 한번 쏴보지 않은 자위대의 성격 자체가 뿌리부터 변하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