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외 상표권 보유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업체를 한데 묶어 위조상품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허청은 22일(목) 브랜드업체 임원과 실무자와 단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모아 서울 아모리스 강남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회장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 출범식을 가졌다.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민.관이 한데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이날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블랙야크, 코오롱, 샤넬, 나이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업체와 네이버, 옥션·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단속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44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그간, 온·오프라인에 걸친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판매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와 온라인 운영자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동 협의회 출범과 활동을 지원해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만든 협의회는 스포츠류·아웃도어류, 명품류, 캐쥬얼·패션소품류 등으로 구분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사례 및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단속정보 공유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관한 정책제안 논의▲위조상품 감정업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회원간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단속정보 공유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전문기관인 경찰관계자는 수사의 기밀상 비전문기관등과 정보공유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 생산업체 등 근원적인 차단에 주력하는 만큼 정보 보안이 생명이라며 특허청 단속과 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허청이 협의회를 회비를 걷는다거나 상근자 등을 배치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결국 특허청 퇴직관료를 위한 자리만들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