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22일(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및기초의원 등 총 3592명을 뽑게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되는 선거로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견해가 높아졌고 비판적 여론도 상당히 늘었다.

이런 가운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카드를 꺼내면서 악화되는 민심을 막고자 했다. 최대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지역에서마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뒤지다 처음으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등 여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청와대의 사과담화가 돌아선 민심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 지가 이번 선거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선관위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선거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게 완비되지 않고 그때그때 찔끔찔끔 바뀌다보니 선거때마다 복잡하고 달라진 선거제도를 학습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

선거운동시 알아야할 사항을 알기쉽게 알아본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예시>

 ※ 공통사항

  1.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행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 어깨띠,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인터넷․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리트윗)하는 행위
   ❍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5. 투표참여 홍보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됨.

《할 수 있는 사례》
   ❍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투표참여 권유내용이 포함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 없이 투표 인증샷을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에 전송‧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 외에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