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국이 지난해 전환시기를 2020년으로 합의했다고 세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18년으로 전환시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2013년 10월24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서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문제를  2020년으로 하자는데 잠정합의했었다"며 "하지만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미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해 김 실장의 방미 당시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시기는 되도록 짧게 가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고 결국 2020년에서 2018년이란 입장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춰진 사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전환 시기 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8년 전작권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 시기와 방법을 늦어도 올해 내로 결정하자고 했고 한국은 2020년을 고집하며 시기와 방법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으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미국이 공개를 제안했지만 우리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이 2018년 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