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패국과 청렴국의 경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외국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박약한 부패청산 의지와 정관업계의 뿌리깊은 부패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이유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퇴조와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투자를 위해서라면 눈감고 퍼주기식의 규제해소 드라이브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7.04점이다. 7점은 ‘청렴국’과 ‘부패국’의 경계선이다.

2014년 7.05점으로 처음 7점대에 진입한 한국 밑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줄지어 섰다.

지난 10년간 5점대와 6점대를 오르내리며 겨우 체면치레를 했던데서 부패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PERC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설문 항목 중 한국은 사법당국 처벌의 적절성(8.95점)과 사기업의 뇌물문화(8.56점)에서 8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전년 대비 점수가 나빠진 주 원인으로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성 집행유예' 판결을 대표적 사건으로 들었다.

PERC는 "한화 회장과 LIG 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 비리가 적발됐고 벌금을 물게 됐다는 '부끄러움' 외에는 사실상 다른 처벌은 전혀 없다"며 "이는 부정·부패에 있어 한국이 무엇이 바뀌었느냐보다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방점을 찍게 한다"고 꼬집었다.

PERC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관료, 사법 및 과세당국, 군대, 감사원 등의 부패 수준에 대해 항목별로 0∼10점을 매기도록 해 이를 합산·산출한 수치다.

올해에는 2000여명의 외국인 회원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설문에 임했다. 부패 국가로 인식되면 ‘국가 브랜드’ 추락은 물론 해외 자본 유치,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패를 줄일수록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이 0.65% 상승한다.(현대경제연구원 조사)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던 중국의 ‘선전’이다. 중국은 지난해 7.79점으로 우리나라(6.98점)와 0.81점 차이가 났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는 0.05점차로 좁혀졌다. 중국은 부패 적발 시 사법당국 처벌(6.25점),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5.15점), 사기업 뇌물통용(6.33점) 분야에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ERC는 "중국과 해외 언론에 많은 비리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비리가 많다는 것 외에도 비리 적발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많은 비리 관련자를 잡아들이고 사형 등 심각한 처벌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PERC의 설립자 로버트 C 브로드풋은 "한국의 부패지수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기대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브로드풋 대표는 "한국의 고위층 처벌은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설문자들의 답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