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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올해말 폐지, 연장 필요하다 목소리
2011년 02월 06일 (일) 14:33:24 조창남 기자 webmaster@news-plus.co.kr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목소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카드공제폐지는 그동안 신용카드를 세수증대와 세원투명화 정책으로 사용하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활성화에 기여해온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지하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발행 계간지 '여신금융' 겨울호에 따르면 명지대 빈기범, 우석진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신용카드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신용카드는 거래 당사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에게는 투명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지하경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도난품의 거래, 약물 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품 제조, 고액불법과외, 자영업자의 미신고 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주체들은 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현금거래가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996년~2006년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8.1%로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지하경제규모는 1993년 26.7% 최고조에 올랐다가 2000년 19.9%, 2003년 17.7%로 축소됐다. 이어 2004년 17.8%, 2005년 18.0%, 2006년 17.7%, 2007년 18.7%, 2008년 18.9%, 2009년 19.2%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는 0.11∼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 거래의 대중화·일반화가 현금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2004년부터 지하경제가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도록 할게 뻔한 줄 알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현실인식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직장인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되는데 올해 이 공제항목이 없어질 경우 월급쟁이들에 통칭된는 '13월의 보너스'도 대폭 줄게 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항목들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신용카드 일몰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1년말에서 2013년말로 2년 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 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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