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그 성질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