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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흡연자 암 발병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2014년 04월 10일 (목) 13:14:36 [조회수 : 785]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흡연자들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담배 소송이 15년만에 최종 원고패소 확정됐다.

그동안 1,2심 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KT&G와 국가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준 것을 대법원마저 담배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담배소송과 관련한 것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만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고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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