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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연휴 집에 못가는 근로자 체불 고통 2배
2011년 02월 01일 (화) 23:29:07 조복기 기자 bk21cho@news-plus.co.kr

대기업들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으로 보너스를 들고 설 귀향길에 오른 것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보너스는 생각도 못하는 정반대로 쓸쓸한 분위기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는 등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현대자동차는 귀성버스를 회사에서 제공해 편안한 고향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 남동공단내 입주 중소기업들은 보너스도 없이 쓸쓸해 명절 분위기와 달리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는 게 중소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남둘은 따스한 고향집 아랫목에서 몸을 녹일 시간 전국의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고향을 찾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씩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하청업체가 싸게 하청받아 공사도중 부도내고 잠적하기 일쑤여서 근로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지만 원청회사들은 모른채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건설업체에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이 한겨울 칼바람에 지치다 못해 쇳소리까지 내면서 대답없는 목청을 돋웠다.

이런 상황은 더더구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현장에서 마저 발생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LH공사의 율량지구에서는 하도급사의 부도로 50여명의 중장비 근로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밀린 임금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LH공사는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는 체불액수가 다르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강원도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원주시가 발주하고 일양건설과 신일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 1억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는 양양~동홍천간 고속도로 삼성물산 구간, 동해~~삼척 고속도로 한진중공업구간 등에서도 체불상황이다.

강원건설기계 지부는 "지역지부의 현안사업 중 체불투쟁이 5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천 대우자동차가 최근 사명을 GM으로 변경하면서 산하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GM대우차를 팔아온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달 31일 전격적인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했고 GM대우 비정규직지회도 회사측이 조합원 15명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귀향을 하지 못한 채 차디찬 복도바닥에서 설을 맞고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도 서울 프랑스 대사관 앞과 충남 입장 공장에서 연휴를 보낸다. 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합동 차례도 지낼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동부 중재로 교섭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합원들 집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구미 KEC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와 한국쓰리엠지회도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한국쓰리엠지회는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와 경기 화성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직장폐쇄 이후 해고자 복직과 노조 지키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주 발레오만도와 대구 상신브레이크 노동자들도 올해 설 연휴를 천막 농성장에서 보낼 계획이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지회도 부산 시청앞 농성장과 공장 사수 투쟁을 지속하고 2월 2일과 3일 합동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건설현장 임금유보 10명중 7명 경험, 체불업주 처벌 미미 =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중 유보임금을 경험한 사례가 68.8%, 체불임금을 경험한 사례가 51.1%에 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정산일이30일에서 60일 정도 늦게 받는 게 관행처럼 돼있다. 발주처 -> 원청 -> 하청의 불법다단계 도급이 빚어지면서 벌어지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임금 유보기간이 최저 30일~43일로 전국평균 32일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유보임금 관행의 근절, 취약관리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등 대책이란 대책은 모두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 체불관련 사법처리 가운데 4922건 중 사업주가 구속되기는 11건에 불과하며 체불업체에 매겨지는 벌금도 체불금액의 10~15%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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