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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금고 '우리은행' 단독 선정 논란, 복수 지정 목소리
2014년 04월 07일 (월) 12:18:36 안중원 shilu@news-plus.co.kr

26조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금고 운영자로 지난 달 25일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확정된 이후 시금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시금고를 단독으로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 뿐이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분할해 예산을 맡겨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25일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9년간 서울시금고지기로 우리은행을 이용해왔는데 이번에도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이달 중 우리은행과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시금고 은행은 2015년부터 4년간 서울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금고 약정시한은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금고공모에 응했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공정성과 기회균등 원칙이 없다"며 "우리은행이 금융공기업이다 보니 일단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개경쟁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고 탈락은행들의 푸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금고 선정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경성부금고 시절인 1915년부터 우리은행을 지정해왔고 독점문제가 제기되자 2000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지난 1월부터 시금고 은행 공모에 들어갔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공모에 참가해 경쟁을 벌여 공정한 심사 결과 선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했으며, 이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금고를 복수금고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금고를 복수 체제로 운영하면 경쟁을 통해 얻게될 금리나 자금의 안정성,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

2006년 1월 우리은행이 오전 10시30분부터 전산장애를 일으켜 전지점 창구업무가 마비됐고 2012년 1월에도 전산장애로 현금입출금기(ATM)가 작동이 멈춰선 바 있다. 이로인해 공과금 자동이체 등 시금고의 입출금 기능이 마비돼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서울시금고는 우리은행이 전산장애를 일으켰을 때 시금고업무가 혼란을 겪으면서 일선에서는 시금고 복수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윗선에서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금고를 복수금고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금고 관리자는 "시금고를 복수 체제로 운영하면 경쟁을 통해 얻게될 금리나 자금의 안정성,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어 금고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돼 좋다는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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