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조사대상은 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실시한 <인천시정 설문조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제기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료를 이첩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3일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 질문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위반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거쳐 자료를 만든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을 소환해 설문문항 작성 경위와 작성이유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시정질문 작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김교홍 정무부시장과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불러 조사한 뒤 송영길 시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송 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과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