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기업에 처음 개방됐다.
정부가 경제 관광을 내세워 대표적 사행성 오락산업으로 꼽히는 카지노 사업을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나선 직후다. 1년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에선 LOCZ코리아의 신용 상태, 투자 규모, 자금 특성, 결격 사유 여부 등을 중점 평가했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신청요건을 강화해 결국 한국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정부는 이번 적합 통보는 박근헤 대통령이 최근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국내 시장 진출을 타진해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이 한국시장 진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ㆍ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회사인 LOCZ코리아는 사전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437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IR)를 완공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LOCZ코리아가 투자가 제대로 이행될 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와관련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OCZ코리아에 이번 적합 판정이 '예비 허가' 성격임을 못박고 ▲ 매년 회계 감사 및 투자 이행 실적 보고 ▲ 단일 계좌로 투자 자금 관리 ▲ 국내 예치 투자 금액의 본사업 사용 등을 제시했다. 또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외국인전용으로 허가해 외국인 관광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중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한국시장을 겨냥해 진출한 투기업체들이 외국돈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사행산업 옆에 따라다니는 환락산업의 수반도 예상된다.

건전한 노동이 아닌 사행심 조장을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영종도에는 LOCZ코리아 이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샌즈 등 3∼4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진출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01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업체의 한국진출을 시작으로 서비스개방을 주장하며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궁극의 목적인 한국인 입장 허용을 위해 각종 로비와 압력까지도 예상되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LOCZ에 적합 통보를 한 것은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동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추가로 카지노를 허가해 줄) 여력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 몇개까지 허가를 해줄지를 현 시점에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곳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난해 입장객은 270만7천 명, 매출은 1조375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6%, 9.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