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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고 정부대처 참여정부와 달라도 너무 달라
2010년 06월 11일 (금) 12:29:50 [조회수 : 614]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초기대응이 잘됐다고 자평했던 국방부의 대응은 속이고 누락하고 조작한 것으로 집약된다.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정서와는 달리 "군의 초기대응이 잘 됐다"고 평가하자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가 초동대응이 잘 됐다고 평가했던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감사원 감사 결과 여론의 지적대로 엉망이었던 것으로 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감사결과 발표에선 누락됐지만 육.해.공 3군의 작전지휘를 총괄책임져야할 이상의 합참의장은 폭탄주를 돌리며 만취상태에 빠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경계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시간을 조작하고 어뢰추정 보고를 누락왜곡보고하고 TOD동영상마저 누락, 편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휘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문책은 뒤로 한 채 대등이 잘됐다고 평가해 군의 초기대응 인식이 완전히 빗나갔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책임을 물어 이상의 합창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및 주요 군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장성급 13명(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과 영관급 10명(대령 9명, 중령 1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이다. 여기에는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동식 2함대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합참은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을 밤 9시15분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9시45분으로 수정해 김태영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해작사로부터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이를 삭제해 상부에 보고했다. 감사원 박시종 국장은 "합참이 사건 시각을 고친 것은 초동대처 미흡과 경계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침몰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이 사건 당일 밤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군이 사고 시각을 당일 밤 9시45분에서 9시30분으로 수정해 발표했는데, 추가 동영상이 언론에 나가면 이미 발표한 사고 시각 유지가 어려워 숨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군의 초기대응이 이처럼 엉망이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만 초기대응이 잘됐다며 한번도 관련자 문책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사건 초기대응에서 가장 신속하게 취해졌어야할 부분은 국방책임을 총괄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부터 이뤄졌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늦었지만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은 징계대상에서도 빠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6월 19일 연천 GP총기난사 사건 발생과 관련 곧바로 다음날 윤태영 국방장관은 총기난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사고 후속조치와 희생자들의 사후 수습에 전념하겠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인 연천 GP사고현장에 유가족과 언론 등에 현장을 공개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했고 당시 여당 내 일각에서조차 윤 국방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합참은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을 밤 9시15분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9시45분으로 수정해 김태영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해작사로부터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이를 삭제해 상부에 보고했다. 박시종 국장은 "합참이 사건 시각을 고친 것은 초동대처 미흡과 경계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침몰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이 사건 당일 밤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군이 사고 시각을 당일 밤 9시45분에서 9시30분으로 수정해 발표했는데, 추가 동영상이 언론에 나가면 이미 발표한 사고 시각 유지가 어려워 숨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군의 사기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신뢰를 생각해서 일종의 립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군 당국이 두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설프기만해 의혹을 양산했다. 

감사원의 감사마저 없었다면 군의 기강해이와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왜곡은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묻힐 뻔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국방이 무너졌다며 국방강화를 주장하며 이들을 중용했던 최종 인사책임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날수는 없으니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제라도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지 않고 있는 현 정권과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참여정부와의 대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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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up kids in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A mediocre at rotu

Сорокина Екатерина

가슴 따뜻하게 하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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