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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 가장 큰 이유
2011년 01월 25일 (화) 09:28:17 [조회수 : 442] 조복기 기자 webmaster@news-plus.co.kr

'교육비 부담'이 나이를 빼면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에서는 '부부공동형'과 '아내주도형'이 각각 5년 전 1차 조사에 비해 증가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대구대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500가구 4754명을 방문면접 조사(2009.8.16~10.1)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출산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은 비율이 23.3%로, '나이가 많아서'(39.5%) 다음으로 많았다.
1차 조사에서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를 꼽은 비율이 14.4%였던 데 비하면 교육비 부담이 훨씬 커졌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자녀 수를 평균 2.3명으로 꼽았다.
그러나 향후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39.5%)'라는 생물학적 이유를 제외하고 '교육비 부담'(23.3)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하다'(18.2%)는 응답 외에 '양육 스트레스(4.6%)', '일의 방해'(2.6%)',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1.2%), '맡길 사람이나 시설 부족'(1.0%) 등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계비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200만~249만원이라는 가정이 13.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평균 50만~100만원을 지출한다는 가구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만~40만원 지출이 18.5%,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가정도 13.6%나 됐다.

공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도 10만~20만원이 18.8%, 20만~30만원도 17.4%로 조사돼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주요 목적 역시 '노후생활자금 마련'(26.9%)에 이어 '자녀교육비 마련'(22.8%)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요구로는 '보육비용의 지원'(30.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 지원'(25.2%),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14.6%)과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14.6%)이 뒤를 이었다.

부부관계에서는 여성의 발언권이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1차 조사에 비해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은 자녀교육 관련 문제(54.0→56.7%)와 주택구입 문제(74.3%→77.2%), 투자 및 재산관리 문제(62.5%→70.8%) 등에서 모두 커졌고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도 자녀교육(15.5%→17.6%)과 주택구입(5.1%→9.2%), 투자 및 재산관리(8.9%→11.6%)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은 줄었다.

가사노동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질문한 결과 식사준비(남성 22.2%, 여성 80.9%)와 설거지(남성 29.0%, 여성 84.7%), 세탁(남성 20.4%, 여성 81.5%), 집안청소(40.8%, 86.6%)에서 모두 여성이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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