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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신도와 성행위, 위협한 목사에 중형 철퇴
2011년 01월 24일 (월) 00:25:22 [조회수 : 444] 조복기 기자 webmaster@news-plus.co.kr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범행 장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전하는 등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징역 9년)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년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을 하한의 2배로 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면서 부착기간을 1년 늘렸다.

강씨는 경기도 한 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2006년 말 예배실에서 권위를 내세워 당시 11세이던 A양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작년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들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강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해두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거나 '잡히면 죽는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1심 재판 당시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였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범행 과정과 정황에 대해 비교적 한결같이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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