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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죽산 조봉암 선생 52년만에 무죄 선고
2011년 01월 20일 (목) 23:49:46 [조회수 : 587]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사법살인에 의한 비운의 정치인 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20일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조 당수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변란단체 결성과 간첩행위를 적용해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여사는 "정적을 없애야 한다든 지 하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된 고 조봉암 선생의 묘비에는 억울함이 벗겨질 때까지 아무것도 적지않는다는 유족들의 뜻에 비어있던 칸을 채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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