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생계보호대상자에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구청의 통보에 따라 2년 이상 요양기관에서 파견한 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가 이를 다시 환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구청의 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현지심사해 요양등급을 매기고 서비스를 허가했다가 뒤늦게 번복해 행정난맥상을 드러냈다.

더구나 서울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보호사파견기관이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진술한번 듣지 않고 공단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 행정심판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전면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플러스는 이 사건외에 제보접수된 사례를 30회에 걸쳐 상세히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