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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국민정서 거리먼 판결 일관
2011년 01월 18일 (화) 23:27:23 [조회수 : 531]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국민의 뜻에 맞는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취소를 해줄 것을 요구한 국민소송단이 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의 마지막 재판인 영산강 사업에서도 법원은 정부를 택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밀어부쳐 온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대해 국민소송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불법.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머리를 맞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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