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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4인 병실 의료보험 적용, 선택진료도 축소
2014년 02월 04일 (화) 13:27:34 [조회수 : 6204] 조용남 yncho@news-plus.co.kr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4인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비 부담이 큰 병원 4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병실의 기준을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반 병실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들도 병상의 70%까지를 일반 병실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병실 비중이 전체 병상 19만개의 65%에서 76%로 높아져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수도 줄일 방침이다.

현재 80%인 선택진료의사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원환자 가정의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의 보험 적용 추진은 장기 과제로 넘겼다.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가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인 사용 조사 결과 입원 환자 가정의 36%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한달에 2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간병비 지출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간병비 적용에만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향후 5-6년 동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의 시범 운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비급여의 적용에 필요한 2조 3천억 원을 건강보험흑자 여유분으로 충당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최소한에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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