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과천철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19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500만~1,300만원씩의 총 1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들 사업자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사는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게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 사전 점검해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발언은 여지껏 손놓고 있다가 카드회원 정보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파악에 나서 뒷북행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약 2억원인 과징금 규모를 1억600만원으로 변경,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