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자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된다.

정부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VAN. Value-Added Newtwork)의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 등에 대해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신제윤 금뮹위원장 주재로 24일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총동원되며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에 대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소규모 밴사 대리점, 미등록대부업체 개인정보 브로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