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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법관자질 평가 상.하위 극과 극
2011년 01월 17일 (월) 00:00:54 [조회수 : 652]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서울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들이 법관의 재판 진행 능력 등을 3년째 평가한 결과 판사들의 자질이 극과극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고점인 100점을 받는가 하면 어떤 판사들은 30∼40점을 받아 낙제점 판나라는 낙인이 찍혔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소송을 맡았던 사건의 담당 판사를 회원들이 평가하도록 하고서 그 결과를 최근 취합해보니 100점 만점에 평균 77.73점 나왔다.

평가 항목은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ㆍ적정성에 등 5개 분야이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올해로 3회째다.

5명 이상의 변호사한테서 평가받은 법관 155명 중 점수가 높은 `상위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96.87점이었고 이 중 2명은 5명의 변호사에게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상위법관은 권기훈ㆍ김시철ㆍ김우진ㆍ문영화ㆍ홍승면ㆍ황적화ㆍ한규현 부장판사와 강상욱ㆍ이다우ㆍ이정권 판사(이상 서울중앙지법), 성지용ㆍ오석준 부장판사와 최기상 판사(이상 서울행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응세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등이다.

황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임ㆍ홍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법관으로 뽑혔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15명은 평균 46.10점을 받았는데 변호사 11명으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은 서울 소재 법원의 J판사는 3년 연속, 또 다른 J판사와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의 오명을 썼다.

5명 이상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법관이 기록한 최저점은 30점이었다.

모든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판 진행 능력에서는 개인별로 천양지차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거쳐 상위법관 15명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50점 미만을 받은 8명에게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에 대해 2천508건의 유효한 평가서를 냈으며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유효평가가 704건 늘고 평균이 1.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평가결과와 함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29건과 문제 사례 45건을 함께 공개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가 3년째 접어들면서 2∼3년 연속 상위법관에 선정되는 판사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남은 과제는 평가 결과를 법원이 겸허하게 수용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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