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판 한국사 채택철회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현행 검정체제를 국정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사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교육부는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2가지 원칙을 갖고 올 상반기 중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13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를 국정전환을 포함해 근본적인 교과서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은 이날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균형 있는 한국사 교육과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과목임에도 한국사만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것은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망이 담긴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맞춰 국정이 좋은 것인지 검정이 좋은 것인지 교육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육계,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한편에선 국정이면 친일이고, 검정이면 바람직하다고 하는가 하면 무조건 어느 한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