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9 화 06:38
> 뉴스 > 정치·행정 > 외교 통일 국방
     
방위비분담금협상결과 10시30분 발표, 9천3백억 안팎 국회비준 진통예상
2014년 01월 12일 (일) 09:08:10 [조회수 : 60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돼 12일 오전 10시30분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말 종료된 방위비분담금을 대체할 9차 방위비분딤금 협상을 벌여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올해 방위비 총액은 9,200억∼9,300억원으로, 협정 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 비해 상당히 증액된 것이어서 국회 비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년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양국은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