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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 vs 정부 "엄정대처"
2014년 01월 11일 (토) 23:51:35 [조회수 : 4119]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돌입 시 엄정대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 파업에 이어 의사파업으로 정부와 의협간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35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의협 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한뒤 집단 휴진 등 파업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총파업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를 막아내고 영리병원을 저지하는 것 뿐만 아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매번 거짓말을 하며 양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12일 새벽께 파업을 결정한다해도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9만5천여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기는 구정 연휴 이후인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엄정 대처'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업 결정을 앞둔 의협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아무쪼록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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