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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경전철 예정 허위과장 광고 경고 '정당'
2014년 01월 07일 (화) 02:00:01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아파트를 분양하며 '경전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에 대한 경고처분을 한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월31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일대 아파트 분양사업 건설사 A사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원심이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전철 연결로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문구의 배치·구성, 표현방법 등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 등은 고양시로부터 경전철 사업 시행 여부나 노선 등이 확정된 바 없다고 통지받은 바 있고, 실제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광고를 내보내 허위·과장광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 등은 2008년 일산 식사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경전철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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