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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법 위반 혐의 136명 수사
당선자 3991명 중 176중 입건, 24명 기소
2010년 06월 07일 (월) 10:36:58 [조회수 : 847]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대검찰청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6ㆍ2지방선거 자치단체 및 교육공직자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3991명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을 입건해 24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16명은 불기소 처리했고, 남은 136명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최씨는 선거 운동이 막판으로 치닫던 지난달 30~31일 자신이 보관하던 특별당비 3000여만원 가운데 500~600만원을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갖고 있던 돈을 전액 압수당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또 4일에는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과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도 선거 다음날인 3일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당선자 수사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88명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공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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