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전 생도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적 처분이라며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주말 외박 도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생도생활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사는 "A씨의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