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목 록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40

2. 공정거래 ․ 조달 41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1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3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4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6

3. 산업(특허) 47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7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9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50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1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2

4. 환경(기상) ․ 국토 53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3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4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5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6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7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8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9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60
 목 록 ▮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1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2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3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5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7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8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9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70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1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2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4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5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6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7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8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9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80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2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3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4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5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6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7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8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9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90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1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2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3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5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6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7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8
 목 록 ▮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9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100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1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2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3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4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5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6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7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9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10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111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1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2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3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7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9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21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2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3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4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125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6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7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8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9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30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1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3
 목 록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6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7

6. 고용노동 139

❍ 최저임금액 인상 / 139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40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41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42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6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7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8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9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50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51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153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3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4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6

8. 보훈 ․ 국방 157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7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8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9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60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1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2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3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4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5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6
 목 록 ▮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7

❍ 병 봉급 인상 / 168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9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70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1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2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9. 문화 ․ 통신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목 록 ▮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209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목 록 ▮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목 록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14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목 록 ▮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목 록 ▮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8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목 록 ▮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8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병 봉급 인상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목 록 ▮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2월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3월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목 록 ▮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4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5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6월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7월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8월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목 록 ▮

10월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11월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12월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목 록 ▮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