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18일 판결했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임금 수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0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 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전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임금은 170만 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주 4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662원이 된다.

매주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시간을 곱한 34만 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연장근로 주 10시간)에 해당하는 42만 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 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170만 6,000원에서 222만 9,800원으로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662원에서 1만 3,936원으로 역시 30% 정도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천952원, 55만7천440원이 된다.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천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 시급의 1.5배에 이르는 '야간근로수당'도 받는다.

연봉제, '제로베이스' 성과급제가 자리잡은 대기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이보다는 적다.

대법원은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성과급 중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에 최소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통상임금이다.

기술수당, 근속수당이 있다면 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상여금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이 10%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일한 근로 조건이라면 역시 수당도 10% 가량 오른다.

상여금 비율이 낮고 수당 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