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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자끼리 경매방식 대출 방식 화제
2011년 01월 11일 (화) 16:14:48 뉴스플러스 webmaster@news-plus.co.kr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판결을 받아 빚을 탕감 받은 파산면책자들이 약 54만명(2010년 11월 기준)에 육박한다.

이들은 채무를 갚지 못한 과거 이력으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또 신용카드 한 장 발급 받을 수 없다 보니 병원비같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책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도 100% 상환이 이루어 지는 곳이 있는데 대출이 이루어 지는 과정이 독특하다.

P2P금융업체 팝펀딩(www.popfunding.com 대표:신현욱)은 작년 2월부터 DAUM 면책자클럽(http://cafe.daum.net/pasanja 운영자:허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룹서비스를 실시하여 총31명의 면책자클럽 회원에게 9,2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놀라운 점은 대출자들 중에 이미 8명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하였고, 급여일이 상환일과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하루 이틀 연체를 하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 없이 상환 중이다.

이처럼 100%의 상환율을 보이는 이유는 독특한 대출 방식에 있다. 현재 팝펀딩 면책자클럽그룹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80여명. DAUM 면책자클럽 회원수가 16,000명이 넘지만 단순히 카페회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페 자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우수회원들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 상호간 신뢰도가 높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팝펀딩 면책자클럽 그룹원이 대출 신청을 하면 해당 경매가 그룹경매임이 표시가 되고 같은 그룹원들에게 알려진다. 독립된 그룹 게시판을 통해 해당 경매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룹원들의 십시일반 참여가 이루어진다.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그룹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가 해당 경매 건에 표시 된다.

그룹경매의 경우 평균 30%~53%의 그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그룹원들의 상호 연대의식을 믿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금과 그 밖에 있는 일반인들의 자금이 함께 투자되는 일종의 매칭펀드(Matching-Fund)형태로 대출금의 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다음 면책자클럽을 운영하는 허진씨는 “면책 이후 힘든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다 보니 회원들끼리 유대관계가 끈끈하다.”며 “같은 처지의 회원들이 빌려줬기에 면책자클럽에 누가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가스나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납부기록까지 신용점수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모색중인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실험적인 그룹대출 서비스가 눈에 보이는 신용점수 보다는 공동체 내의 활동성과 신뢰도라는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팝펀딩 그룹대출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상의 동호회 및 단체가 팝펀딩에 그룹으로 가입하여 같은 그룹원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그룹원들 자체적으로 논의 후 투자가 진행되고, 이를 참고로 하여 그룹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대출서비스 임.

그룹대출은 그룹활동이 활발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구축한 구성원의 경우, 같은 그룹원들로 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그룹원들의 투자참여를 참고로 비그룹 일반회원들도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매칭펀드(Matching-Fund: 그룹자금+비그룹자금) 형태로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현재 3개의 그룹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으며, 이 중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파산/면책자들의 모임인 DAUM 면책자클럽(café.daum.net/pasanja 운영자:허진)회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합형태의 서비스로 왕성하게 이용중에 있다

면책자클럽(http://cafe.daum.net/pasanja)은 2004년11월30일 개설, 법원의 파산/면책 제도에 의하여 재기하고자 노력하는 면책자들에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과 권리박탈 행위 및 작은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면책자들이 모여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3차례의 대법원 집단탄원과 4차례의 인권위원회 집단제소, 5차례의 국가기관 및 금융회사등에 집단민원 등을 진행하였고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면책 이후의 불법추심행위, 신용정보무단조회, 불법 주민등록초본 발급행위 등에 금감원과 재경부등에 개별 민원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미미하나마 제도개선도 이루어 내고 있음. 2011년 1월10일 현재 16,25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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