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송파구 잠실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공릉지역 등 행복주택 시범지역 5곳에 대해 일괄 지구지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5월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내세운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으로 반대에 부딪혀왔다.

정부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LH(토지주택공사)는 사장이 추진의사를 선언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주민여론을 감안해 섣불리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정부와 주민사이에서 눈치를 살펴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7월 말까지 지구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동·안산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한 채 나머지 5곳은 보류해왔다.

양천구 목동지구의 경우 복개유수지로 사업면적 10만5,000㎡에 임대주택 2,800가구와 친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송파구 잠실지구(7만4,000㎡)와 송파 탄천지구(11만㎡)에는 각각 임대주택 1,800가구, 1,600가구와 체육공원 등이 들어선다.

노원구 공릉지구(1만7,000㎡)는 경춘선 폐선부지에 인근 과학기술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택 2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고 안산 고잔지구는 수도권 4호선 고잔역에 위치한 철도부지(4만8,000㎡)에 주택 1,500가구를 짓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해왔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어느정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목동과 잠실 공릉 지역 등은 플래카드 게시와 집단시위 등 실력행사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우선 지구지정을 한 뒤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지구계획 수립시 반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오류·가좌지구의 지구계획과 LH가 신청한 행복주택 2,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내 사업착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관련법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동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입지를 ▲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