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은(민주,북구3)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기본적인 경상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황에 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마저 감소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3%로 조정한 이유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목적인데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세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1년 2487억7400만원에서 2012년 2267억2800만원, 2013년 2237억500만원으로 줄었다. 2014년 역시 2067억9700만원으로 감소해 2011년 대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419억7700만원이나 줄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3%로 조정돼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30억이 감소했다. 2014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증가해 2013년 대비 169억800만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 한 푼이라도 지원이 아쉬운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반회계 중 평균 13.3%나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마저 줄어든다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자치구로서는 제대로 된 예산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