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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도 통과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
강효백 교수 육지만 몰입하는 영토관 문제 지적
2013년 11월 26일 (화) 10:32:46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우리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항공기가 이어도를 통과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2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한국이 1969년 이래 일본에 불합리한 사전 통보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한국 방공 식별구역은 1951년 중공군 한국전 개입으로 미국이 방공망 강화하려고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방의 초점이 북방이다 보니 드넓은 제주도 남방과 이어도는 빠졌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해 현재까지 이어도 오갈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왔다.

이와관련 강 교수는 하늘과 바다 보다는 육지에만 몰입하는 우리 영토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선포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대응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어도를 분쟁지역화할 필요가 없다며 이어도 주변 대륙붕을 주장할 실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도 포함에 대해 중국은 우리정부가 25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자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영공식별구역이란 각국이 영공방위 위해 영공 외곽에 설치,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각나라가 군사적 조치 취할수 있는. 각국 공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하늘의 공간이다. 다른 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전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가면 각 국 공군은 해당 항공기에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 요구, 사전에 통보해야한다. 대한항공기가 옛 소련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게 사례다.

영공의 경우 침범하게되면 침범당한 국가는 격추할 수 있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격추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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